2023년 한 해에만 인적용역 소득자 349만 명이 8,502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를 떼였다가 다음 해 봄에 되찾아 간 돈입니다(한국세정신문 보도). 정부는 많이 뗐다가 돌려주는 이 구조를 고치겠다며 프리랜서·배달라이더 같은 인적용역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2.2%로 낮추는 안을 국회에 냈고, 이달 초에는 국세청장과 국회의원들이 당사자 단체를 만나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02)
결론부터 말하면, 원천징수 세율이 내려가도 1년 치 세금 총액은 그대로이고 바뀌는 것은 내는 시점입니다. 달마다 수입의 1.1%를 더 받는 대신, 5월 환급은 그만큼 줄고 5월에 더 내던 사람은 그만큼 더 냅니다. 이 안은 아직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이 9월 1일부터 안내하고 있는 지난 5년 치 미수령 환급금을 수수료 없이 찾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2.2%는 아직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가 2.2%가 됩니다(국세청 10월 1일 보도참고자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날짜로 보면 분명합니다.
- 8월 3일 발표: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안이 공개됐습니다(일간NTN 세제개편안 세목별 정리).
-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9월 3일 국회 제출: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로 넘어갔습니다(김·장 법률사무소 세제개편안 안내).
- 지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뉴스핌 9월 3일 보도), 세법 개정은 통상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3.3%가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설계사처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는 인적용역은 현행 3%를 유지한다고 정부안에 적혀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줄면 달마다 수입의 1.1%를 더 받는다
지금은 일한 대가를 주는 쪽이 사업소득의 3%를 소득세로 떼고(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 그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학습지·방과후 강사, 배달라이더, 방문점검원, 행사도우미처럼 고용 관계 없이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정부안대로면 두 숫자가 2%와 0.2%가 됩니다. 100만 원짜리 일을 하면 통장에 96만 7,000원이 들어오던 것이 97만 8,000원이 됩니다.
| 연 수입 | 현행 원천징수 3.3% | 정부안 원천징수 2.2% | 1년에 더 받는 돈 | 한 달로 나누면 |
|---|---|---|---|---|
| 1,200만 원 | 39만 6,000원 | 26만 4,000원 | 13만 2,000원 | 1만 1,000원 |
| 2,400만 원 | 79만 2,000원 | 52만 8,000원 | 26만 4,000원 | 2만 2,000원 |
| 3,600만 원 | 118만 8,000원 | 79만 2,000원 | 39만 6,000원 | 3만 3,000원 |
| 4,500만 원 | 148만 5,000원 | 99만 원 | 49만 5,000원 | 약 4만 1,000원 |
| 6,000만 원 | 198만 원 | 132만 원 | 66만 원 | 5만 5,000원 |
국세청이 든 예시도 같은 계산입니다. 연 수입 4,500만 원(월 약 38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13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가 13만 5,000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이 돈이 세금 감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절차이고,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과 경비, 공제로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미리 내는 돈이 줄면 5월의 계산서가 그만큼 움직입니다.
5월 정산에서 환급이 줄어드는 사람과 더 내는 사람
갈림길은 최종 세금이 수입의 몇 %인가입니다. 소득세 기준으로 2%보다 낮으면 원천징수 세율이 내려간 뒤에도 환급을 받습니다. 2%와 3% 사이면 환급받던 사람이 더 내는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3%를 넘으면 지금도 5월에 더 내고 있고, 그 금액이 수입의 1%(지방소득세 포함 1.1%)만큼 늘어납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이 계산 사례에서 쓰는 방식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64.1%,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적용했고(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안내의 단순경비율 계산 사례),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그 위 5,000만 원까지 15%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64.1%는 예시 값이고, 금액은 소득세만 적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각 금액의 10%가 같은 방향으로 따로 움직입니다.
| 사례(다른 소득과 공제는 없다고 가정) | 최종 소득세 | 원천징수 3%(현행)일 때 5월 정산 | 원천징수 2%(정부안)일 때 5월 정산 |
|---|---|---|---|
| 연 수입 1,2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 9만 8,000원 | 36만 원 떼고 26만 2,000원 환급 | 24만 원 떼고 14만 2,000원 환급 |
| 연 수입 2,4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 35만 7,000원 | 72만 원 떼고 36만 3,000원 환급 | 48만 원 떼고 12만 3,000원 환급 |
| 연 수입 3,600만 원, 단순경비율 64.1%(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 가정) | 61만 5,000원 | 108만 원 떼고 46만 5,000원 환급 | 72만 원 떼고 10만 5,000원 환급 |
| 연 수입 4,500만 원(국세청 예시) | 국세청 미공개(경비율·공제 조건 미제시) | 135만 원 떼고 44만 원 환급 | 90만 원 떼고, 국세청 설명으로는 별도 환급신고 불필요 |
| 연 수입 6,000만 원, 장부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 | 294만 5,000원 | 180만 원 떼고 114만 5,000원 추가 납부 | 120만 원 떼고 174만 5,000원 추가 납부 |
| 직장인의 부업 수입 1,2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근로소득과 합쳐 15% 구간이라고 가정 | 부업분 64만 6,000원 | 36만 원 떼고 28만 6,000원 추가 납부 | 24만 원 떼고 40만 6,000원 추가 납부 |
표에서 읽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은 여전히 환급 쪽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국세청 경비율 판단기준). 위 예시에서는 최종 세금이 수입의 0.8~1.7%라 2%를 떼도 남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26만~46만 원대에서 10만~14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 국세청 예시 조건에서는 연 수입 4,500만 원 안팎이 경계입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원천징수 세율이 내려간 뒤 별도 환급신고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다만 개인별 소득과 공제에 따라 실제 세액과 환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수입이어도 경비율과 공제에 따라 환급이 조금 남거나 소액을 더 낼 수 있습니다.
- 장부·기준경비율 신고자 중 경비가 적은 사람, 부업이 있는 직장인은 더 낼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되는 경비가 적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져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최종 세금이 수입의 3%를 크게 넘습니다. 지금도 5월에 더 내고 있고, 원천징수 세율이 내려가면 수입의 1%(지방소득세 포함 1.1%)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세율을 얼마나 내릴지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발의된 원천징수 세율 인하 법안은 환급 대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우려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 정부안은 세율을 2.2%로 다시 설계했습니다(한국세정신문 10월 1일 보도). 그래도 위 표의 아래 두 줄처럼 더 내는 사람은 남습니다.
원천징수 세율과 상관없이 지금 찾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
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빨라야 2027년 지급분부터지만, 이미 떼인 3.3%를 돌려받는 일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82만 명에게 1,635억 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약 20만 원입니다. 대상은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이고, 인적용역 소득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한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찾습니다: 9월 1일에 발송된 안내문에 환급 예상세액, 개별인증번호, 신고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 손택스나 ARS로 넘어갑니다: 안내문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나 ‘ARS 전화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RS 번호는 1544-9944입니다.
-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계산해 둔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됩니다. 올해부터 ARS에서는 연락처와 환급 계좌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빠진 공제가 있으면 고칩니다: 부양가족처럼 반영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으면 직접 수정해 신고합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이뤄집니다.
이 경로의 장점은 신고대행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내문을 찾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10월 1일 간담회에서는 원천징수 세율 말고도 인적용역 소득자와 닿는 변화가 함께 나왔습니다. 항목마다 단계가 다르니 시행 중인 것과 추진 중인 것을 나눠 봐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지금 단계 |
|---|---|---|
|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 82만 명, 1,635억 원.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 | 9월 1일부터 시행 중 |
| 원천징수 세율 인하 | 3.3%에서 2.2%로(지방소득세 포함) | 정부안, 국회 심사 중 |
|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 전년도 12월 31일에서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약 8개월 늦춤 | 시행령 개정 건의,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 |
|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서류 | 해촉증명서 없이 국세청 소득자료로 확인 | 근거 법령 마련, 2026년 11월 적용을 목표로 전산 개발 중(국세청 계획) |
장려금 항목은 대리운전, 캐디, 간병, 스포츠 강사처럼 소비자에게서 직접 대가를 받는 9개 업종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 기한이 그대로이므로, 해당 업종에서 일하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생각이라면 올해 12월 31일 전에 등록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내 최종 세금이 수입의 2%를 넘는지부터 확인하자
저는 이 변화를 “세금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5월에 받던 목돈이 열두 달로 나뉘어 들어온다”로 읽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종 세금을 정하는 수입과 경비, 공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세율 뉴스가 아니라 내 신고서에서 시작합니다. 올해 5월에 낸 신고서의 결정세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눠 2%, 3%와 견줘 보면 내가 어느 쪽인지 바로 나옵니다. 상황별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 5월 신고를 건너뛴 해가 있다면: 원천징수 세율 인하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환급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고, 국세청이 안내 중인 금액은 한 사람당 평균 약 20만 원입니다.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지난 5년 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 매년 환급받던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원천징수 세율이 내려가면 달마다 조금 더 받고 5월 환급은 수입의 1%(지방소득세 포함 1.1%)만큼 줄어듭니다. 위 표에서는 소득세 기준 12만~36만 원입니다. 환급금으로 보험료나 연 단위 지출을 메워 왔다면, 늘어난 실수령액을 달마다 따로 모아야 같은 돈이 남습니다.
- 5월에 더 내던 사람이라면: 장부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사람, 부업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하는 직장인이 대개 여기에 속합니다. 늘어난 실수령액은 쓸 돈이 아니라 5월에 낼 돈입니다. 대가를 받을 때마다 수입의 1.1%를 세금용 통장으로 옮겨 두면 납부액이 늘어도 부담이 그대로입니다. 통장을 나누는 방법은 통장 쪼개기 가이드에 있습니다.
-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받는다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이 대상입니다(국세청 사업소득 연말정산). 정부안은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의 세율을 현행 3%로 유지하므로 실수령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 국회 심사 결과: 조세소위원회에서 세율이나 적용 시기가 수정될 수 있고, 확정은 통상 12월 본회의입니다. 통과 전에는 원천징수 2.2%를 전제로 계약 금액이나 생활비 계획을 바꾸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적용 기준일: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입니다. 올해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는 3.3% 그대로이고, 2026년 소득을 정산하는 2027년 5월 신고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줄어든 환급이나 늘어난 납부를 처음 마주하는 때는 2028년 5월입니다.
- 장려금 시행령 개정 여부: 국세청은 올해 10~12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2027년 상반기에 안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12월 31일 기한이 유효합니다.
흔한 오판은 “2.2%가 되면 5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안이 바꾸는 것은 원천징수 세율뿐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입니다(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국세청 예시의 “별도 환급신고 불필요”는 그 사례에서 환급을 받으려고 따로 신고할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지,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급이 남는 사람은 신고해야 돌려받고, 더 내야 하는 사람이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같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다른 항목도 똑같이 국회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절세 계좌 쪽 변화는 생산적금융 ISA 정부안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덜 떼는 것과 덜 내는 것은 다르다
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5월에 한꺼번에 돌려받던 돈을 달마다 나눠 받게 하는 변화입니다. 내 최종 세금이 수입의 몇 %인지 알고 있으면 줄어드는 환급에도, 늘어나는 납부에도 놀랄 일이 없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2.2%로(지방소득세 포함) 낮추는 정부안이 국회 심사 중이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가 줄어도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달마다 수입의 1.1%를 더 받는 만큼 5월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어납니다.
- 최종 소득세가 수입의 2%보다 낮으면 환급이 유지되고, 3%를 넘으면 추가 납부가 수입의 1%(지방소득세 포함 1.1%)만큼 커집니다.
-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82만 명에게 1,635억 원의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고,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3%가 유지되고, 장려금을 받으려는 9개 업종 용역제공자의 사업자등록 기한은 개정 전까지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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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교육 목적이며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2026년 10월 2일 기준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으로, 세율과 적용 시기는 국회 의결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본문에 적은 가정에 따른 것이며 실제 세액은 업종별 경비율, 다른 소득, 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본인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