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에만 인적용역 소득자 349만 명이 8,502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를 떼였다가 다음 해 봄에 되찾아 간 돈입니다(한국세정신문 보도). 정부는 많이 뗐다가 돌려주는 이 구조를 고치겠다며 프리랜서·배달라이더 같은 인적용역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2.2%로 낮추는 안을 국회에 냈고, 이달 초에는 국세청장과...
2023년 한 해에만 인적용역 소득자 349만 명이 8,502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를 떼였다가 다음 해 봄에 되찾아 간 돈입니다(한국세정신문 보도). 정부는 많이 뗐다가 돌려주는 이 구조를 고치겠다며 프리랜서·배달라이더 같은 인적용역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2.2%로 낮추는 안을 국회에 냈고, 이달 초에는 국세청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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